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대출 신청 급증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대출 신청 급증

출산 후 주거 마련을 고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최근 소득 기준 완화로 인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기준이 2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대출 신청이 한층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기존에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맞벌이의 경우 2억 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매달 1조 원 이상이 신청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무엇이 달라졌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13조 2,458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그중 76%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소득 구간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점진적인 기준 완화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요건 완화… 신청 대상 확대

최근의 소득 기준 조정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대환대출 가능)
• 부부 합산 순자산 4억 8,8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

• 외벌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맞벌이: 연소득 2억 원 이하 (단, 배우자 중 한 명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

대출 한도 및 적용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주택 가격과 대출 한도 규정에 따라 실제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담보 주택의 평가액 9억 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 일반 가구: 매매가의 70%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매매가의 80%

대출 금리 및 우대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대비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하: 3.6%
• 연소득 2억 원 이하: 4.3%

우대금리 항목

• 청약통장 가입 5년 이상 유지 시: 최대 0.5%
• 추가 출산 시: 0.2%
• 기존 자녀 보유 시: 0.1%
• 신규 분양 주택 구매 시: 0.1%
• 전자계약 체결 시: 0.1%
• 소액 대출 이용 시: 0.1%

대출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 무주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신청 필수
• 1주택자의 경우 대환대출로 신청 가능 (신청 시기 제한 없음)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신청 기관: 주택도시기금, 시중 은행 (온라인 신청 가능)

향후 정책 변화 및 추가 완화 가능성

정부는 2027년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이 2억 원까지 허용되지만, 추후 2억 5천만 원까지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신청, 신중한 검토 필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주거 마련을 고민하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입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부부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상환 능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정책 변경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출을 고려하는 가구는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